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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동구 조성 박차[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건강 도시 구축을 위해 ‘2023 동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다분야 전문가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동구 건강도시 및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추진사항과 계획을 공유하고 내년도 동구 건강도시의 발전 방향과 스마트 건강 도시 구축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동구는 ‘건강도시 동구’ 조성을 위해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정기 개최 ▲건강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프로파일 작성 ▲동구민 건강요구도 조사 ▲건강도시 어린이학교 ▲혼밥식당 운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제9대 의장 도시로서 사무국을 직접 운영하며 건강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자문위원회 소속 전문가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건강도시 동구 조성에 힘을 싣고자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건강도시 정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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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광주=열린정책뉴스] 새롭게 조성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1월 30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토문건축사사무소(대표사)·㈜운생동건축사사무소·㈜리가온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응모한 작품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를 선정했다. 대학교수·건축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1차 회의를 열어 입선작 5개 작품을 선정했고, 이어 30일 최종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확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응모작품의 비엔날레 상징성, 전시공간의 효율적 구성, 대지 활용도, 건축물의 랜드마크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가장 우수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뽑았으며, 별도로 4개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에는 용역비 51억원 상당의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에 대한 우선협상권이 부여된다. 입상작 4개 작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수여하며, 1~8일 시청 1층 시민숲에서 전시된다. 당선작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국제적 위상과 광주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적 상상체를 제시하고,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문화적 네트워크로서의 열린 문화 융합전시관을 제시했다. 지하에는 전시작품 설치와 철거 효율성, 관람 동선의 쾌적성, 현대 작품의 다양한 크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변성을 지닌 기획전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상 1층에는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아트카페, 학습공간, 교육공간, 다목적상영관, 로비를 배치해 전시가 없을 때에도 시민들이 찾는 열린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하도록 했다. 지상 2층은 운영사무실과 열린광장을, 지상 3층은 자료실과 학예연구실, 지상 4층에는 상설전시관을 배치했다. 지붕층은 상설전시실과 연계된 옥상정원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특히 비엔날레 전시가 열리는 행사 기간에는 대규모 작품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시민의 휴식, 만남, 소통, 이벤트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얻었다. 광주시는 이번 국제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계약을 체결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설계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공간 구성과 외부 디자인 등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2024년부터 설계를 시작해 2027년에 새로운 비엔날레전시관이 건립되면 광주비엔날레의 위상과 정체성을 강화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사 개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이 생동감 넘치는 시민 친화적 문화 향유·치유 공간으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5년 국내 최초로 문을 연 현 비엔날레전시관은 그동안 총 14회의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며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정착시키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새로운 전시 경향을 반영하기 어려운 시설 환경으로 인한 한계에 따라 새로운 비엔날레 전시관을 조성하게 됐다. 광주시는 비엔날레전시관 주차장 부지에 새로운 비엔날레전시관을 건립하고, 현 비엔날레전시관은 시민·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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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4일 법률, 건축, 노무, 회계, 사회복지, 공동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 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한 후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 개선 권고, 조정 합의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에 공정을 기하고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함으로써 시민의 고충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건축사 5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보건전문가 1명, 환경전문가 1명, 복지전문가 2명, 행정사 2명, 공동주택관리사 1명 등 10개 분야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은 물론 집단민원 발생 시 중재와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제12대 최갑철 시민옴부즈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자문위원을 위촉해 고충민원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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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특화지역 계획 세운다[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계획 및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로서 대규모 송전 설비와 발전소가 불필요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의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배전망 관리 ▲분산에너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이다. 전남도는 용역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 마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전략 수립 ▲분산에너지 활성화 관련 국고사업 발굴 ▲전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수립 등에 대한 실행 방안 구체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 등을 특구 형태로 지정해 통합발전소(VPP), 전력거래 특례 등의 혁신제도 실증으로 미래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가장 많은 여건을 감안해 법 제정 전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장기 추진계획과 특화지역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차별화된 전략을 보완하고, 분산에너지 정의 확대 등 지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설비량과 전력자급률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특화지역 등 분산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며 “미래 산업의 쌀인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등 세계적 기업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6월 관련 특별법 시행 앞두고 연구용역 착수 전라남도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계획 및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로서 대규모 송전 설비와 발전소가 불필요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의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배전망 관리 ▲분산에너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이다. 전남도는 용역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 마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전략 수립 ▲분산에너지 활성화 관련 국고사업 발굴 ▲전남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수립 등에 대한 실행 방안 구체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 등을 특구 형태로 지정해 통합발전소(VPP), 전력거래 특례 등의 혁신제도 실증으로 미래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가장 많은 여건을 감안해 법 제정 전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장기 추진계획과 특화지역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차별화된 전략을 보완하고, 분산에너지 정의 확대 등 지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전남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설비량과 전력자급률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특화지역 등 분산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며 “미래 산업의 쌀인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등 세계적 기업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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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고인돌 모산마을, UN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8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제25차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에서 제3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화순 고인돌 모산마을(효산리)’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3회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전(The Best Tourism Villages polit Initiative)에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260개 마을이 참여했다. 고인돌 모산마을엔 인증서가 부여되고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을 펼친다.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전은 농어촌의 지역 불균형 및 인구 감소 문제를 관광으로 해소하고 농어촌의 우수한 문화․자연자산 등의 관광자원을 발굴 홍보하기 위해 세계관광기구(UNWTO) 주최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개최되었다. 공모 대상은 농․임․어․축산업 기반의 인구수 1만 5천 명 미만 마을이며, 세계관광기구 자문위원회에서는 마을의 문화․자연 자원, 관광 잠재성,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역주민 중심의 관광 거버넌스 등 9가지 평가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 화순군은 지난 6월 현장실사, 지역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전문 컨설팅 등을 한국관광공사 및 자문(컨설팅) 업체와 진행, 세계관광기구 자문위원회 공모기준인 마을의 문화․자연 자원, 관광 잠재성,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역주민 중심의 관광 거버넌스 등 9가지 평가 분야를 탄탄하게 준비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심사 평가 시 마을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자원과 자연 자원을 잘 보존·활용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하면서 혁신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모산마을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된 배경 ▲ 풍부한 문화·자연 자원 고인돌 모산마을은 화순군 도곡면 효산2리이다. 11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410호로 등재된 고인돌 유적지와 선사 체험장은 선사인의 의식주·움집 생활·생활 도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계 거석 테마파크는 거석 조형물 모아이 석상 등 7종과 스톤헨지 등 10개로 구성된 쉼터와 공원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마을 서당인 화순군 향토 문화유산 제15호로 지정된 삼지재는 옛 서당으로 학자 양팽손 등이 학문을 연마했던 장소이다. 삼지재의 영향으로 마을에 초등학교가 생겨났다. 이 밖에도 국가민속문화재 제154호 학재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152호 양 참사 댁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체험과 음악회,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한해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 제사인 당산제에서는 백중놀이를 한다. 또 한국의 대표적 인권 변호사로 재야 민주화 운동의 대부였던 故 홍남순 변호사 생가도 있다. 마을 앞 고인돌 유적지 주변은 2014년 12월 국가지질공원, 2018년 4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으로 공식 인증되었다. 2020년 도랑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으로 복원된 마을 생태하천에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이 서식한다. ▲ 문화자원의 홍보와 보존 고인돌 영농조합법인은 향토 음식(지오푸드)인 블랙푸드 도시락을 개발 및 판매, 울력을 통한 마을 공동체의 유지와 강화 노력, 마을 전통 제사인 당산제 운영, 한옥 문화 보전 노력 등 전통문화를 잘 계승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고인돌 유적지 선사 체험장, 세계 거석 테마파크 등 문화자원을 유치하고, 관광자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사시대 체험 행사가 주민 참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지속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후 관광 인프라 구축과 마을의 관광시설 유지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발굴지 보호, 고인돌 선사 체험장 정비, 세계 거석 테마파크, 방문객 센터, 고인돌 자동차 야영장(오토 캠핑장) 등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1차산업인 농업을 벗어나 2·3차 산업 종사자로 전환 중이며,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마을 도시락과 반찬을 제작·판매하는 등 주민들이 직접 창업하는 방식으로 관광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민과 마을의 전체적인 소득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화순군은 2021년 2월 9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의 가입을 승인받는 등 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고인돌 유적지 주변은 2018년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면서 주민들은 △매달 쓰레기 줍기 행사 진행 △자연보호와 보전에 대한 교육 이수 △생태하천 정비 등을 통해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2018년 도랑 살리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 관광 개발 및 가치사슬 통합 운영 마을의 고인돌 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에 소속되어 있다. 중생대 백악기 말 화산폭발 결과로 형성된 지역으로, 총 1,051㎢ 면적에 20개소의 지질명소, 4개의 예비 지질명소, 42개의 역사 문화 명소가 있다. ▲ 거버넌스 및 관광 우선 운영 마을의 관광 개발과 관리를 위해 2012년 32가구가 참여한 가운데 고인돌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였으며, 조합원 외의 주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고인돌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를 구성하고 화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광 개발과 진흥을 위해 소규모 농촌 체험 행사, 야외(피크닉) 프로그램 등 독창적인 축제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 인프라 및 교통 편의성 모산마을은 4차선 국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고속철도 송정역과는 29km, 광주공항과는 27km 거리에 있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다. 특히 모산마을 인근의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와 나주 혁신도시가 19km 이내에 있는 등 교통망이 전국으로 연결되어 있다. ▲ 보건, 안전의 우수성 공공보건, 안전, 보안 시스템에 소속되어 관리받고 있다. 공공보건 정책에 따라 주민의 90%가 ‘코로나19’ 3차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고인돌 유적지·관광안내소·마을회관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와 소화기가 비치되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경찰과 소방서가 4km 내에 위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고, 마을 내 보건지소와 14km 거리에 종합병원이 위치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다. 화순군 구복규 군수는 이번 “제3회 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은 모산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화순군과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 모산마을의 우수사례를 세계 여러 마을과 교류하며, 화순이 중심이 되어 세계화 시대를 이끌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3회째를 맞는 ‘UN 세계관광기구 최우수 관광마을’에는 이전까지 신안 퍼플섬과 고창 운곡습지, 하동 악양면 평사리 마을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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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방제일누각 ‘희경루’ 중건[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은 20일 오전 강기정 시장, 정무창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김병내 남구청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박영곤 대목장(시무형문화재),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 오기주 광주시향교전교협의회장, 이애령 국립광주박물관장,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공원에서 ‘희경루 중건식’을 개최했다. 희경루는 1450년부터 1451년(문종 원년~문종 1년) 무진군수(茂珍郡守) 안철석(安哲石)이 옛 공북루 터에 건립했던 누각이다. 때마침 무진군이 광주목으로 승격, 복호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뜻의 ‘희경(喜慶)’이라 이름 지어진 호남 대표 누정이다. 당시 신숙주는 ‘동방(東方)에서 제일가는 루(樓)’라 칭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9년 ‘희경루 기본계획’을 수립, 희경루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데 노력했다. 건립의 타당성과 의미를 현재에 되살려 건축하는 ‘중건(重建, Recreate)’으로 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철저한 고증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희경루 중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희경루의 원래 위치가 충장우체국 일원으로 파악됐으나, 지리적 환경과 접근성, 사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광주공원에 중건하기로 결정했다. 희경루의 외관은 동국대박물관 소장 보물 제1879호 ‘희경루 방회도(榜會圖)’를 바탕으로 당시의 모습을 고증했다. 희경루 정면 현판은 1451년 광주목 복호와 희경루 낙성을 기념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문종공순대왕실록’에서 집자했으며, 후면 현판은 필문 이선제 선생의 후손인 이남진 서예가의 지도를 받아 강기정 광주시장이 썼다. 이날 희경루 중건식은 국가무형문화재 ‘피리정악 및 대취타’ 광주호남지부와 광주시무형문화재 ‘광산농악’의 행렬을 시작으로, 희경루 현판 제막식, 중건고유(告由)제, ‘2025년 세계양궁대회’ 성공개최 희망 활쏘기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만의 인공지능·문화 기술로 희경루 방회도 재연공연도 진행했다. 특히 희경루 중건고유제를 통해 희경루 건립의 과정과 희경루의 중건을 널리 알렸다. 고유(告由)는 중대한 일을 치르기 전이나 치른 뒤에 그 사유를 종묘나 천지신명에게 알리는 것이다. 중건기념 활쏘기 퍼포먼스는 활을 쏘는 관덕정(觀德亭)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희경루의 사대(射臺)로써의 의미와 2000년 전 마한시기 신창동유적 출토 마한궁(馬韓弓)을 활용한 행사를 통해 국제양궁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고 2025년 국제양궁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희경루가 최초 지어진 지 572년 만에 멋스럽고 웅장하게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희경의 의미인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뜻은 곧 민선 8기 시정목표”라며 “시민이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많아지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희경루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근대역사의 산실인 양림동을 잇는 문화명소”라며 “앞으로 새로운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관광객에게는 예향광주의 풍류를 즐기는 장소로 거듭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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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논의, 쉽지 않은 이유[칼럼=열린정책뉴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제정된 헌법이다. 36년간 유지되고 있는 헌법이다. 이 헌법에 의해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직선제이다.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이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방식을 기본틀로 하였기 때문에 민주화시대에 국민적 열망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36년간 유지되고 있는 현 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또 행정부에서 헌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야당의 전면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자동으로 폐기되기도 하였다. 지난 9월 4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가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논의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던 것은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조항은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만이 아닌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시행령의 틀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117조, 118조 두 개의 조문만 있는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확대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연방정부 수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헌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실제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헌법 개정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각자의 입장에서 많은 주장을 하지만 헌법 개정을 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9차에 걸친 헌법개정은 대부분 집권자의 의도에 의한 개정이었다. 집권자의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 많았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집권자의 의도가 아닌 실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이루어진 헌법개정은 제2공화국 민주당정부가 출범하는 1960년 3차 개헌과 현 헌법을 만들어 낸 1987년 9차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번의 개헌은 개헌의 방향이 명확하였다. 3차 개헌은 이승만정권에 대한 반발로 인한 내각책임제 개헌이었다. 9차 개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이었다. 이 두 번의 시대적 변혁기에 개헌의 필요성을 누구나 공감하였고 또 그 방향성도 명확하였다. 헌법개정의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다. 3차 개헌 당시 헌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었지만 1960년 4ㆍ19이후 두 달여만인 6월 15일 헌법이 개정된다. 9차개헌도 1987년 6ㆍ29선언 이후 4개월여만에 국민투표까지 마치고 10월 27일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역사적 경험에서 헌법 개정은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헌법개정의 방향성, 즉 무엇을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헌법 개정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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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첫 발’[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일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콘텐츠로서 여수만 육성에 첫 발을 내디뎠다. 시는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수의 새로운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담은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 바다와 육지가 공존하는 5개의 만을 미래 에너지와 생태 보전, 웰니스, 친환경 관광, 해양레포츠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여수만 르네상스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용역에는 여수만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개발, 미래세대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시민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구체적 세부 실행계획 마련도 포함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전문가 자문위원, 용역 수행업체 등 20여명이 참석해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질의응답과 자문위원의 의견 제시 등이 진행됐다. 여수시는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시청 사업부서 팀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운영,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교환을 통해 용역의 내실을 기하고 실행력 높은 결과물을 도출할 방침이다. 또 시민참여단 모집, 정책 공모전 등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여수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천혜의 자연자원인 여수만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보전 및 개발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해 명품 해양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레븐브릿지,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함께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콘텐츠로 키워 여수의 재도약과 부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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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사업 속속 착공[광양=열린정책뉴스]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리고 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광양시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봉산 자락 중앙근린공원 내에 들어설 테마파크에는 공립 광양소재(Material)전문과학관, 상상놀이터, 숲속야영장, 스포츠클라이밍센터 등이 조성된다. 시는 2020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 편입부지 60만3천㎡를 100% 보상 완료했고, 2021년에 사업비 1,048억 원에 대한 국도비(국비 229억 원, 도비 108억 원, 시비 711억 원) 등 재원을 확보했다. 2022년,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에 돌입해 지난 1월 숲속야영장, 7월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을 착공했으며 소재전문과학관, 상상놀이터, 스포츠클라이밍센터 등도 올해 안으로 설계를 마무리해 2026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테마파크가 계획대로 완공되면 도전과 상상, 낭만과 스릴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가족 문화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탄생 될 것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국내 최초 소재 분야 ‘공립광양소재전문과학관’ 건립 2021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과학관 건립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작된 공립광양소재전문과학관은 소재산업에 특화된 광양만권 산업단지의 특성을 살린 국내 최초 소재 분야 전문과학관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재(Material)는 석기, 청동기에서부터 그래핀, 나노 등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혁명을 뒷받침해온 토대이며 정보통신,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 미래를 바꿀 핵심 동력으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신소재 개발에 뛰어 들고 있는 추세다. 광양시는 국도비 260억 원을 포함해 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6년 개관을 목표로 7,010㎡ 규모, 국내 유일 소재전문과학관 건립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이달 초, 전시물 제작·설치사업 설계 중간보고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부구조 및 전시실, 전시콘텐츠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밑그림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설계를 확정하고, 2024년 착공해 소재의 역사와 미래를 보여주고 과학 꿈나무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터가 될 공립광양소재전문과학관을 차질 없이 완공한다는 전략이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상상놀이터’ 프로젝트 추진 상상놀이터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황길동 45-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95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2,820㎡ 규모의 실내 및 실외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 완공이 목표다. 시는 지역 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어린이 자문단 상상놀이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설계 전 단계부터 놀이터의 주인인 어린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광양만의 특색, 어린이와 보호자 고려 등 전문가자문회를 거쳐 콘텐츠를 최종 선정하고, 2024년 착공해 2025년까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별 헤는 구봉산의 ‘숲속야영장’ 조성 시는 취향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트렌드와 급증하는 캠핑 수요에 발맞춰 테마파크 내 숲속야영장을 조성해 캠핑도시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지난 1월 첫 삽을 뜬 숲속야영장에는 사업비 28억 원을 투입, 1만242㎡에 야영데크 28면, 트리하우스 5동이 건립되고 산책로 및 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오는 12월 준공이 완료되면 구봉산의 청정한 자연과 광양만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려는 캠핑족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전과 모험, 스릴 즐기는 스포츠클라이밍센터 건립 테마파크 내에는 인공 벽을 등반하며 체력과 균형감각, 도전과 모험정신을 기를 수 있는 스포츠클라이밍센터도 건립된다. 스포츠클라이밍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포츠로 성장하면서 클라이밍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시는 총 50억 원을 들여 리드월, 스피드월, 실내볼더링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마련하는 공사를 내년 1월 착공해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리드월은 정해진 시간에 높이 올라가는 것을 겨루고, 스피드월은 속도, 볼더링은 규모가 작은 암벽을 장비 없이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다. 스포츠클라이밍센터가 완공되면 시민은 물론 클라이밍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합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 시설 확충 광양시는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의 성공적 조성과 운영을 위한 통합주차장 조성,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주차장은 3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지난 6월 교통영향평가를 했으며, 올해 안으로 설계용역을 마치고 2025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초 착공한 중앙근린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다음해 6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인류문명이 발달해온 배경을 살펴보면 언제나 새로운 소재가 등장했고, 소재는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핵심 요소였다”면서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는 국내 최초 소재전문과학관을 중심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상상놀이터,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숲속야영장 등 모험과 도전,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족형 문화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상 중인 구봉산관광타운과 숙박시설, 골프장, 어린왕자 뮤지엄 등이 들어서는 구봉산 관광단지,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의 일환인 체험형 조형물을 차질 없이 완성시켜 구봉산 일대를 가족 중심형 세계적 관광거점으로 부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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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마한의 심장’으로 본격 도약한다[영광=열린정책뉴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계기로 마한의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19일 영암군의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영암군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 시행 계획 수립 △마한역사문화권 유적 연구·발굴·조사 지원 및 학술자료 축적 △마한역사문화 행사·축제, 관광자원화 지원 △마한역사문화 자문위원회 구성 등이다. 2,000년 전 영암 시종면을 중심으로 고유한 마한 문화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오래 전부터 입증돼왔다. 그동안 많은 발굴조사와 연구성과가 이를 뒷받침했지만, 정부와 지역사회의 관심 부족으로 역사적 사실의 확산과 보존,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영암군은 마한역사·문화의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연구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전남도의원 시절 <영산강 유역 마한 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며 “신설한 문화자원팀을 중심으로 마한역사문화권 조사 발굴, 정비육성사업 등을 시행해 마한의 영광을 되살리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마한의 심장’이 영암임을 전국에 알리겠다.”고 전했다.